여가친화인증 준비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리스크
김장한 (노무법인 웅지 대표 공인노무사)
주 40시간 근무제의 정착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사회 전반에서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 오래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기업 역시 조직 내 여가친화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또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여가친화인증 제도를 신설하고, 매년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여가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무 분야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과 여가친화 담당자가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를 정리하여, 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과 기관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여가시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로자의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시간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은 주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한 근태관리를 해야 한다.
근태관리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아직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중소기업도 많다. 이 경우 근태관리카드, 출퇴근 기록을 정리한 엑셀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근태관리 체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중요한 요소가 연차휴가의 실질적 사용이다. 최근 근로자들은 임금 수준보다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젊은 직원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연차휴가 사용률이 100%에 가까운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 근속연수가 높아질수록 연차휴가 사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정한 절차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다만, 많은 기업이 이를 구두 권유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촉진 절차와 시기가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선임하고, 보상 방식에 대해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서면합의서에는 수당을 전부 휴가로 보상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휴가로 보상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보상휴가로 대체할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1:1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족분에 해당하는 50%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여가요건은 제도화되어야 한다
여가친화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여가담당자의 지정이 필요하다. 여가담당자는 여가친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사내 봉사단 관리, 여가시설 및 휴양시설 운영 등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인력을 의미하며, 조직도, 직무기술서, 사내 규정 등에 이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나 간담회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근로자가 여가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또는 내부 규정을 통해 연차휴가 사용 단위를 세분화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반차(4시간), 반반차(2시간), 시간단위 연차휴가가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10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지만, 이 외에도 많은 기업이 리프레시휴가, 장기근속휴가, 포상휴가 등 다양한 법정외 유급휴가(특별휴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외 유급휴가는 제도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그 기준과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휴가이월제, 휴가저축제, 장기휴가제, 샌드위치 휴가제 등 휴가 사용 방식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휴가신청서에 휴가사유란을 없애거나, 휴가결재 절차를 간소화하여 일정 공유 또는 자가결재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휴가결재 절차를 간소화하면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 역시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도도 빠르게 확산되었다. 시차출퇴근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제도 운영 시에는 취업규칙에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특히 선택적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이 엄격하므로 이를 충분히 숙지한 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기업의 적극적인 여가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기업이 획일적인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는 구성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복지몰을 활용한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필요한 복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내 동호회 지원, 문화·예술·스포츠·관광 활동 지원, 개인 교육비 지원 등 근로자의 자율적인 여가활동 비용을 회사가 지원하는 제도도 확산되는 추세다. 이러한 법정외 복지는 운영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기업이 직접 문화공연 관람, 스포츠 활동, 외부 강사 초청 강연, 주말농장 운영 등 여가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무리 우수한 여가친화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직원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여가친화문화는 정착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여가친화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AI와 휴머노이드 시대가 본격화되면 노동은 선택이 되고 여가는 필수가 되는 사회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여가가 곧바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더라도, 행복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될 수는 있다. 고(故) 이병철 회장의 말처럼 기업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다. 임금만으로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에, 근로자의 여가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 외부 필진의 기사는 지역문화진흥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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